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21
공고일자	2017.04.06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7.04.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1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이관하는 한편,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서류의 송달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나. 부과의 취소 및 변경, 시세환급금의 처리․지급대상자․충당, 납세담보의 범위 등을 규정함 (안 제6조～제10조) 다. 고액체납액의 인계․인수, 체납처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사후조치, 각종 통지의 전산처리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2098.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