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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65
공고일자	2017.04.06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7.04.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862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4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의 체계에 맞도록 이 규칙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각종 대장의 작성․비치 등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시세의 보통징수 방법 및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다. 납세고지서의 작성, 소인, 납기마감 처리, 체납액정리표 관리를 규정함 (안 제7조~제10조) 라. 세입징수 결과제출, 세입마감, 체납액의 이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마. 결손처분의 결정․취소․사후관리를 규정함 (안 제14조~제16조) 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와 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를 규정함 (안 제17조,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_20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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