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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조회수	1495
공고일자	2017.05.04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마감일자	2017.05.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2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127호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망병원에 대한 지원 범위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그 확인 절차를 규정(안 제3조~제4조) - 조례 제5조제1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미충족된 취약계층의 구체적 대상 지정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환자 의뢰 시 확인 절차 - 시립병원 또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된 환자에 대한 확인 절차 다. 진료비용의 감면기준을 규정 (안 제5조) -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범위 3.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신청사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2)2133-7535, FAX:02)2133-0724, E-mail:food1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2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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