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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29
공고일자	2017.06.29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마감일자	2017.07.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1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1510호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저조한 융자사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영업자의 융자부담을 경감하고, 융자조건 이행확인을 위한 사업완료신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심의위원회 관련 개정 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현행 조항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안 제4조) 나. 기금 융자 및 상환조건 완화(안 제13조) - 상대적으로 융자수요가 많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한도를 업소 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융자별로 각각 다른 융자상환조건을 융자한도액 1억 이내의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일괄 조정 다.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 시설개선자금 융자조건 이행확인을 위해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식품안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번호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과(전화 02-2133-4703, FAX : 02-2133-4911, E-mail : sjy53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1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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