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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35
공고일자	2017.11.02	담당부서	상황대응과
마감일자	2017.11.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09호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209호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 수습주체를 명확히 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재난관리주관기관을 규정 나.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 실무회의,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다.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지급방법, 재원의 확보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라. 평시 재난 및 안전사고 동향을 파악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세부운영 규정 마련 마.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재난취약계층의 생활 및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 지원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총괄본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8520, FAX : 02)768-8944 - E-Mail : cdpark0806@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21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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