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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6
공고일자	2018.01.1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8.01.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7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자동차 취득세 등 사무위탁 규정의 법령상 근거 및 송부기한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자동차 무관할 등록의 통일된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륜자동차 관련 취득세 등 사무위탁 범위를 사용신고 외 변경․폐지 신고까지 확대함 (안 제4조제1항) 나. 자동차 무관할 등록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신고서류 전산 송부 기한을 10일로 일원화 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200905131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1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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