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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375
공고일자	2000.09.15	담당부서	교통기획과
마감일자	2000.10.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39호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9.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96. 12.9 공포, 2001.1.1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정의를 변경함. 현행 : 주로 적은 수(6인이하)의 사람을 수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개정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승합차 중 경형승합자동차 포함) 나. 천재지변 및 재난으로 인하여 우회도로 확보가 곤란하거나 도심전체의 통행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법인, 단체, 개인)은 2000년10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기획과장, ☎3707-9722, 6321-4216, FAX : 3707-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⑵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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