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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41
공고일자	2018.01.25	담당부서	재생협력과
마감일자	2018.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3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산정기준 및 신청서식 등을 정하고 정비사업 추진주체에 대한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액 신청서식 및 산정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 융자신청대상자를 추진위원회와 조합으로 한정함(안 제20조) ○ 구청장이 융자신청 서류의 적정성을 확인 등 융자신청 절차를 개선함(안 제22조) ○ 융자대상자의 합리적인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제 도입(안 제21조, 제23조) ○ 융자금 대출 신청기한을 제한함(안 제25조) ○ 융자결정 취소사유를 추가함(안 제26조) ○ 융자상환 시기를 정하고 융자상환 내용을 구청장이 확인토록 함 (안 제27조) ○ 시장과 수탁기관의 융자금 운용 등에 관하여 협약내용을 따르도록 하고 기타 조문 정비 등(안 제28조,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4일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생협력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신청사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eo9707@seoul.go.kr 2) 주소 : (우)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3) 팩스 : 02-2133-075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전화 : 02-2133-720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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