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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00
공고일자	2018.01.25	담당부서	한강사업본부
마감일자	2018.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6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의 이용료를 신설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금지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에서 전기자전거를 제외하여 효율적인 공원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함공원 이용료 신설 - 한강공원 내 신규 조성된 서울함공원 이용료를 신설하여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기자전거 통행이 허용됨에 따라(‘18.3.22.시행) 전기자전거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기획예산과(전화 : 02-3780-0721, FAX : 02-3780-0740, E-mail : primaverah@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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