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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5
공고일자	2018.01.25	담당부서	가족담당관
마감일자	2018.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1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정의) 제5호 ~제8호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대상 아이, 보호자, 지원대상자 규정 나. 제4조의2에 항을 추가하여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로 변경 다. 제4조의2제2항 신설하여 1인당 지원금액 10만원으로 규정 라. 제4조의2제3항 신설하여 서울시 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지원대상 규정 마. 제4조의2제4항 신설하여 지원신청 방법 규정 바. 제4조의2제5항 신설하여 지원 신청 시 행정사항 규정 사. 별지 제1호서식 신설하여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서식 규정 아.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가족담당관(전화 : 2133-5176, FAX : 2133-0733, E-mail : ttl690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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