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97
공고일자	2018.02.0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18.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1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에 대한 입법심사 및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자치법규 입안에 앞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입안점검표를 신설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위반 여부, 내부 협의 및 자치구, 중앙정부와의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입안점검표”를 신설함(안 제3조 및 별표 1) 나. 고시·공고 등 중요문서 심사 대상 및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안 제10조~제14조) 다.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열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지 못했을 때 제한적으로 대리참석자에게 표결권을 부여함(안 제22조, 제25조) 라. 법제심사·공포의 절차를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을 재정비함(안 제7조, 제8조, 제30조, 제31조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2, FAX: 02-2133-0821, E-mail: 20100330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안_220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