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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906
공고일자	2018.02.01	담당부서	119특수구조단
마감일자	2018.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9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 개정(’17.8.25)에 따라 제2조제5호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횡단보도 쉘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추가됨에 따라「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횡단보도 쉘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7조) 나. 횡단보도 쉘터의 정의, 설치위치, 설치 준수사항, 관리 및 운영.(별표1 안)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도환경개선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도환경개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2133-8129, FAX:768-8905 - E-mail: kimyongbae@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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