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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19
공고일자	2018.02.01	담당부서	교육지원정책과
마감일자	2018.02.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8호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가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명 및 근거조례 제명 변경(안 제명 및 제1조) 나. 교육지원사업을 직접수행하는 것이 아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별지 제1호서식) 다. 오탈자 등 수정하여 내용정비(안 제1조,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육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정책과(전화:02-2133-3917,FAX:02-2133-1011, E-mail: ohwowhj@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시행규칙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위한 교육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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