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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49
공고일자	2018.02.08	담당부서	첨단산업과
마감일자	2018.02.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74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2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 통장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를 만 “1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자.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한다”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 「희망두배 청년통장」본인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근로하고 있는 자”를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로 변경(안 제2조 제1항 제8호)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희망복지지원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희망복지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 2133-7373, FAX:02)2133-0719 - E-mail : ckh2064@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_2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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