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45
공고일자	2018.03.08	담당부서	세무과
마감일자	2018.03.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6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67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수수료)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 시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함(안 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수수료의 금액) 별표에 따른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가 무료로 개정된 사항 반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현 행　　　　　　　　　　　　　　　개 정 안 　　　========================================================================= 　　　　　　1건 1MB초과시 1MB마다 100원　　　　　　　　　무료　　　　　　　　(단,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그 밖에 현행 별표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별표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세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전화: 2133-3440, 팩스:2133-1034, 이메일: middlekim@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13.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