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009
공고일자	2018.03.22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8.04.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5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755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및 재원마련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건축법 내용 반영 등 건축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안 제49조, 제50조 신설) ◦ 시·자치구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법 제80조에 따라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일정 비율을 구청장이 조례로 제정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융자(보조)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함(안 제50조제3항) ◦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융자(보조)받을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정함 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규정 변경 (안 제6조의3제4항) ◦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 시와 동일하게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 라.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기준’ 개선(안 제18조의2제2항) ◦ 권역설정 및 공사감리자 등록 세부기준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마. 공개공지 확보와 관련 조문 정비(안 제26조제1항가목 ~ 다목) ◦ 공개공지 설치 대상건축물 산정기준과 설치면적 산정기준의 조문 통일화 바. 맞벽건축 기준 관련 조문 정비 및 완화기준 신설(안 제32조제2호 및 제4호) ◦ 조문을 쉽게 정비하고, 맞벽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인동거리) 완화규정 신설(안 제35조제4항제4호) ◦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구현을 위한 인동거리 완화규정을 신설 아. 종전 개정(’16. 7. 14.) 시 발생된 조문의 오기 정정(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우) 045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 02-2133-7101, 팩스 : 02-2133-0750 E-mail : cmr214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33.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