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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600
공고일자	2018.03.29	담당부서	평가담당관
마감일자	2018.04.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2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822호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범사업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2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본청·사업소·직속기관·합의제 행정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함 - 다만,「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적용받지 않음 나. 시범사업 평가지표의 개발(안 제3조) -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야함 -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음 다.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계획수립·시행 및 변경, 시범사업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대해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함 - 시범사업평가위원회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 - 평가위원은 시범사업 분야의 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이상 공무원, 시민 등으로 구성함 - 평가위원은 시범사업의 계획수립 전 위촉되고 시범사업의 평가 종료 시 해촉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평가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평가담당관(☎ : 2133-6917, FAX : 2133-0826, E-mail : pe365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22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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