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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1
공고일자	2018.05.03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18.05.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9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097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5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누락된 항목을 추가하고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과의 용어일치 등 정합성 유지 나. 공간정보 관련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공간정보 공개 확대 등(항공사진 해상도 완화 : 50cm→25cm) 다. 보안관리 의무 강화(제10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간정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3층)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담당관 (전화 : 02)2133-2847, FAX : 02)2133-1073, E-mail : try100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4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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