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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949
공고일자	2018.05.2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8.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05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유사목적 용도지구 통폐합으로 토지이용 간소화를 위한 국토 계획법ㆍ시행령 개정ㆍ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명칭 변경 현황을 반영 2. 주요내용 ○ 시행령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세분하여 기존의 미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의 명칭 재편 (안 제8조의 2) ○ 시행령에 따라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 (안 제19조의3) ○ 시행령에 따라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가 시가지경관지구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 중심지ㆍ일반미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함 (안 제43조, 제46조) ○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대체하고, 지정대상을 규정 (안 제44조) ○ 조망가로미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대체 (안 제44조의 2) ○ 수변경관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을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대체 (안 제44조의 3) ○ 특화경관지구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근거 마련 (안 제45조 제3항) ○ 시행령에 따라 미관지구 명칭을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로 대체 (안 별표4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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