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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52
공고일자	2018.05.2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8.06.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0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306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5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역세권 범위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2. 주요내용 ○ 역세권 범위를 철도역 중심(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에서 철도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로 변경(시행규칙 안 제16조의2 제1항) ○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최고고도지구에서, 고도지구로 변경(시행규칙 안 제16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전화 : 02)2133-8324, FAX : 02)2133-0736, E-mail : hoon86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2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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