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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18
공고일자	2018.07.05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8.07.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578호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부칙(2014. 5. 28.)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나. 제명 정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 2133-2217, Fax : 2133-1048, E-mail : letsgobz@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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