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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84
공고일자	2018.08.02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8.08.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04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15호, 2018. 3. 27.시행)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예술품 등을 매각대행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의 모집·선정 및 선정 결과 공고(안 제6조) 나.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안 제7조) 다. 전문매각기관 대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안 제8조) 라. 그 밖의 매각대행의 해제, 매각재산인도 및 매각대금 배분, 선정 취소, 비밀유지 등(안 제9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2133-3360, FAX:2133-1033, E-mail:jjy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2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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