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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조회수	323
공고일자	2000.09.15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마감일자	2000.10.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0-649호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0. 9. 15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시민편익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함. 나. 보조금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요건중 보조금의 사용내용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때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10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예산담당관, 주소 :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02)631-6141, FAX : (02)731-6563, badget@mail. 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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