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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401
공고일자	2002.11.27	담당부서	산업입지과
마감일자	2002.12.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359호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례의 체계 및 명칭을 정비하고 아울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며, 사용료·이용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장사등에관한조례로 변경함. 나. 시장은 자치구의 공설화장장·공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하도록 함. 라. 사용료와 관리비는 원가수준을 고려하여 적정금액으로 결정토록 함. 마. 시립묘지·시립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연장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바. 서울특별시 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에 의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2.12.1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인복지과 전화 3707-9213, FAX 3707-92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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