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35
공고일자	2018.08.02	담당부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마감일자	2018.08.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1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818호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2018. 1. 1.시행)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권한, 자격,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관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납세자보호관, 시세관련 고충 민원, 권리보호요청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자의 배치 및 자격요건,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제4조) 다.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제6조) 라.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마.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제10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실태 점검 등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 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전화: 02)2133-3128, FAX:02)768-8846, E-mail: tj208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_2301.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