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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62
공고일자	2018.08.02	담당부서	양성평등담당관
마감일자	2018.08.2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9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796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사문화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개정으로 조례와 규칙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주요 기능에 관한 조문 등을 삭제하고 조례와 규칙에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함 나.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여성관련시설의 이용료를 세분화하여 규정함 다. 보육실, 창업보육센터 등을 여성관련시설 내부규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함 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조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인용한 보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여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정책담당관 (전화:02)2133- 5028, FAX:02)2133-0729, E-mail : wonsang@seoul.go. 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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