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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 행정예고	조회수	1791
공고일자	2018.08.16	담당부서	공원조성과
마감일자	2018.09.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0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1900호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등”, “우선보상 대상지” 등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을 보상하거나 그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자치구에 보조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 순위를 정함(안 제4조) 마.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시장으로부터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시장에게 신청하되, 필요시 시장이 신청 없이도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5조) 바.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등에 대한 보상여부를 결정하기 전 보상 대상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시장은 토지 등에 보상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을 보상예산 신청 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원조성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원조성과(☎ 02)2133-2068, FAX 02)768-1081, E-mail : hglee@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규정안]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규정안_23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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