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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99
공고일자	2018.09.13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18.09.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101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 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함(안 제11조) 나.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등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사업비의 보조 등으로 함(안 제12조제2항) 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제13조) ※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 02)2133-6648, FAX : 02)2133-0818, E-mail : jsy1204@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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