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34
공고일자	2002.12.05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마감일자	2002.12.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385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수도사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을 주 재원으로 하나 현재의 하수도사용요금은 하수도 총괄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시의 사용요금보다 현저히 낮아 계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요금을 상향 조정(평균 22%)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함. ┌─────┬─────────────────────────┐ │ 구 분 │ 사 용 요 금 │ │ ├──────────┬──────────────┤ │ │ 사용구분(㎥) │ ㎥당 단가(원) │ │ │ ├───────┬──────┤ │ │ │현 행 │조 정 │ ├─────┼──────────┼───────┼──────┤ │가 정 용 │0∼30이하 │90 │120 │ │ ├──────────┼───────┼──────┤ │ │30초과∼50이하 │240 │280 │ │ ├──────────┼───────┼──────┤ │ │50초과 │400 │440 │ ├─────┼──────────┼───────┼──────┤ │대 중 │0∼500이하 │110 │130 │ │목욕탕용 ├──────────┼───────┼──────┤ │ │500초과∼2000이하 │130 │160 │ │ ├──────────┼───────┼──────┤ │ │2000초과 │150 │180 │ ├─────┼──────────┼───────┼──────┤ │업 무 용 │0∼50이하 │150 │180 │ │ ├──────────┼───────┼──────┤ │ │50초과∼300이하 │230 │270 │ │ ├──────────┼───────┼──────┤ │ │300초과 │250 │300 │ ├─────┼──────────┼───────┼──────┤ │영 업 용 │0∼30이하 │90 │120 │ │ ├──────────┼───────┼──────┤ │ │30초과∼50이하 │240 │280 │ │ ├──────────┼───────┼──────┤ │ │50초과∼100이하 │400 │440 │ │ ├──────────┼───────┼──────┤ │ │100초과∼200이하 │510 │560 │ │ ├──────────┼───────┼──────┤ │ │200초과∼1000이하 │580 │640 │ │ ├──────────┼───────┼──────┤ │ │1000초과 │650 │720 │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12.2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수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3707-9913∼4, FAX 3707-9949,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8 E-mail kcs5444@seoul. 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전화번호
첨부파일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