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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09
공고일자	2018.10.11	담당부서	재무국
마감일자	2018.10.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2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228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전자송달 세액공제로 납부방식에 따른 전자납세자간 혜택 불평등 - ’18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자는 마일리지 및 세액 공제가 1천원까지이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외 전자납부자는 추가 세액공제로 1,150원까지 증가 나. 주차요금 면제되는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 미비로 운영에 혼란 - 현행 조례는 유공납세자 지원 사항인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만을 규정, 지원 대상인 유공납세자 차량 규정 명확화 필요 - 본인 소유 차량이 없거나 장애 또는 노령, 경비 절감 등 사유로 가족 소유나 리스·렌터차량 등 이용하는 경우에도 운영상 주차요금 면제 2. 주요내용 가. 전자 마일리지 축소로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안 제3조제3항) - 세액공제는 전국 공통이고 마일리지는 서울시만 시행되는 사항이나, ’18년 지특법 전자고지 세액공제 추가 개정으로 중복 및 과다 지원 논란 - 마일리지·세액공제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납부매체별 전자납세자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마일리지 최대 적립을 1천원 한도로 축소 나.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차량 명확화로 동등혜택 부여(안 제4조제5항) - 유공납세자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본인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지원대상 차량기준을 명확화 - 세입공적에 비해 유공납세자 지원은 모범납세자와 비슷한 점을 감안, 주차요금 혜택이 모든 유공납세자에게 지원 가능토록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길 15,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전화 : 02-2133-3388, FAX : 02-2133-1034, E-mail: iampaeh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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