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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3
공고일자	2018.10.18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8.11.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1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13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8. 5. 3.자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운영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규정(안 제2조, 별지 서식)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및 법인 정관 등을 제출하도록 함 나. 수탁자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기준 등(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다. 수탁자 선정시기를 신규개관 시설의 경우에는 개관 6개월 전까지,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로 함(안 제6조) 라. 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음(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2133-7334, FAX : 2133-0718, E-mail : bunpal@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83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제4항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8.7월말 기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은 315개, 비영리법인은 5,500개로 시설 위탁자 모집 공고 시 신청법인 간 경쟁이 예상되므로 위탁자 선정 기준 등 적정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 지금까지 지침으로 정했던 수탁자 선정 절차 및 기준 등을 시행규칙에 담음으로써 담당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절차의 명확성을, 법인에게는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으며 ○ 위탁심사 관련 규정 미비로 지자체의 불공정 소지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및 재위탁 심사 기준 등을 자치법규로 구체화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10.4.19)에 따라 - 보건복지부에서「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지침에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기준 등을 자치법규에 규정하고자 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있고 - 시행규칙(안)에서 명시한 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및 수탁자 선정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명시한 수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 법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라 필요한 평가항목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모두 나열할 수 없어 그 근거를 명시한 것이므로 위탁운영자 모집에 참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아님 ○ 다만, 위탁운영신청서의 서약서(귀 시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부분은 규제 사전검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 수탁자 선정기준이 100 정량평가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자의 이의제기로 인한 행정비용(시설유형별 담당이 1명, 특히 시립노인복지관은 19개인데 담당은 1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자 및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체 규제심사를 통하여 최적화된 방안 도출 필요함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1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심사 세부기준을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상위법 규정이 개정 또는 삭제되지 않는 한 존속기한은 없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시립 사회복지시설 주관부서에서 지침으로 추진했던 위탁업무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불필요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사항 없음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_23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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