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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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02.12.20 | 담당부서 | 미래공간담당관 |
| 마감일자 | 2003.01.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2-1430호 |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2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하도급 전기공사·소방시설공사업자인 경우에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 재래시장에서 5년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점포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3년이상 입점한 상인인 경우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무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별관2동, 전화 : 3707-8618, FAX : 731-6956, E-mail : ahoc24@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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