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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739
공고일자	2018.10.25	담당부서	평화기반조성과
마감일자	2018.11.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5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56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자치구의 재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측정단위별 고정비용과 단위비용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5개 측정항목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변경(안 별표 2) ※ 측정단위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 비교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02-2133-5815, FAX:02-2133-0777, E-mail : sweet122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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