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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32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8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385호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전문매각기관 선정 심사 및 매각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별지 제14호 서식) 다.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별지 제15호 서식) 라. 매각재산의 인수증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60, FAX : 2133-1033, E-mail : jjy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ㆍ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술품등의 매각을 전문매각기관에 대행하게 할 경우 예술품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그에 필요한 양식을 시행규칙에 규정 다. 규제의 목표 설정 ○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정함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전국의 통일된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본안(지방세특례제도과-1612, 2018.5.11.)을 반영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으로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높음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에 대한 위원회 심사시 세부 평가기준으로 규제비용 없음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전문매각기관의 심사를 위한 매각 전문성 및 수행능력의 평가지표를 세분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233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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