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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95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영유아담당관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1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1호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보육교직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를 세분화하여 보육교직원의 책임성을 종전보다 명확화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교직원의 책무 조항에 보육교직원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금지 행위를 명시한 것으로, (안 제21조의2제2항) 나. 금지 행위로 ①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을 운행하고 그 운행을 종료 시, 차량 내 아동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②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 운행 시,「도로교통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 ③ 어린이집 내·외부의 화장실, 창고 등의 폐쇄된 공간에 보육교직원 없이 영유아를 두는 행위 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연도의 보육사업 관련 지침으로 정한 아동 1인당 적정수준 급식비 이하의 비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보육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육담당관(전화 : 2133-5107, FAX : 2133-0731, E-mail : ramen77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보)_233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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