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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입법예고	조회수	559
공고일자	2003.01.10	담당부서	문화재과
마감일자	2003.01.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23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의 개정(2002. 7.15)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기준을 정하고, 인정절차는 보유자 인정절차와 동일하게 함. 명예보유자 인정기준 :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 신체·정신적 장애 등으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자 나. 시장은 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10년마다 실시하되 다음사항을 검토하도록 함. 1) 당해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여건 다. 시장은 문화재·문화재자료·무형문화재·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지정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라. 조례에서 위임된 문화재 수리용역의 사업 및 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절차·방법 및 우수업자 지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마. 문화재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조례에서 지정문화재의 시경계외 지역으로의 반출이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 삭제함. 사. 무형문화재 보유자등에 대한 전수교육지원금·전수장학금 및 명예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의 지급종목, 대상 등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되, 특별지원금은 문화재 보급·발전에 대한 기여도, 생활정도 등을 참작하여 지급함. 아. 지정문화재 매도예정 신고제를 폐지하고, 지정문화재를 시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 예정일 1월전에, 재반입할 경우에는 재반입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토록 함. 자. 조례에서 시 소유 문화재 운영위탁 절차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차.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3개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증설하고, 소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토록 함. 카. 구청장은 조례에서 위임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법인, 단체 또는 개인)는 2003. 1. 3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특별시장(참조 : 문화재과장 전화 3707-9437∼8, FAX 3707-9449, E-mail sjs@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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