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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2167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3호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487호) 제33조제1항제6호의 시행 이후에도 현행 서울특별시 택시정책 기조(모범ㆍ대형ㆍ고급택시로 전환 시 시장의 인가를 요함)를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시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인가를 요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의 종류를 정하고, 인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2)2133-2323, 팩스 : 02)2133-1050, 이메일 : roro4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대형택시로의 전환 - 대형택시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규정도 상이함 - 현행 규정상 대형 승합택시는 대형 승용택시와는 다르게 자율요금신고제 적용, 자동차의 표시ㆍ요금미터기 설치 및 외부표시등 장착의무가 제외됨. - 따라서 조건 없이 대형 승합택시로 신고 시 무조건 수리해 준다면, 자율요금 등으로 인해 승객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고급택시로의 전환 - 고급택시는 모범·대형택시보다 한 등급 높은 면허 형태이며,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걸맞은 면허 조건 필요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 대형택시는 모범택시와 운행방법 및 형태가 동일하나, 개정 법령에서는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 유지 필요함 ○ 고급택시의 경우 도입 당시부터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피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사업임 ○ 따라서, 사업의 규제는 사업자간 사업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규제의 비용 분석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의 편익 분석 검토 -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모범택시는 인가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18 -1076호,2018.8.31.,. 일부개정)에서 그 목적이 고급 교통수단으로서의 효율적 운행을 도모한다는 명시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모범택시 기준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및 고급택시의 규제는 택시 사업별 규제의 형평성 측면에서 무리가 없으며, 더욱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및 서비스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개인택시 면허전환 현황(개인택시사업 종류별 시행일로부터∼2018.8.31까지) 5.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그동안, 관련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에서 인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유지 하는 것으로 사업자, 조합, 관할관청과 유기적으로 시행 중에 있었던 바,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음 ○ 아울러,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피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한 후,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사항 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ㆍ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은 그동안 사업자, 조합, 관할관청이 유기적으로 시행 중에 있었던 방식으로 적정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_23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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