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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78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디자인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5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5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 2. 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공공디자인 등 정의 규정(안 제1조∼제4조) (1)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도시발전을 촉진하며,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함 (2) 공공디자인이란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이라 정의함 (3) 시장의 책무로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안 제7조∼제8조)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5년 단위 수립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참여 규정 마련 (2)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고 세부 운영규정 마련 (3) 진흥위원회에서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심의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고, 별표에 심의대상 시설물 및 디자인사업을 세부 규정 다.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안 제21조∼제29조) (1) 공공적 문제해결 및 공공서비스 향상, 연령ㆍ성별ㆍ장애 여부 등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서울의 정체성 표현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칙으로 함 (2) 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 사업,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규정 라. 부칙(부칙 제1조∼제6조)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디자인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우편번호 045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전화 : 02-2133-2722, FAX : 02-2133-1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_23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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