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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86
공고일자	2018.11.01	담당부서	주차계획과
마감일자	2018.11.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09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교통혼잡, 대기오염,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나눔카(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장이 지정한 자동차)의 주차요금 면제 및 나눔카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장이 설치한 노상ㆍ노외 주차장에 나눔카가 주차하는 경우, 그 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 기존의 월정기권 100분의 50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별표 1의 비고 제10호) 나. 시장이 설치한 노상ㆍ노외주차장 및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나눔카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설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5조의4)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차계획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차계획과장(전화 : 02)2133-2350, 팩스 : 02)2133-1051, 이메일 : meinuu@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4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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