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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59
공고일자	2018.11.08	담당부서	도로시설과
마감일자	2018.11.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7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474호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공동구의 신규 점ㆍ사용자가 부담하는 점용료, 사용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및 관리비 부과방식을 개선하여 공동구의 기존 점용자와 신규 점ㆍ사용자 간의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사용료” 등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 1) 점용료: 신규 점ㆍ사용자가 공동구를 영구점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2) 사용료: 신규 점ㆍ사용자가 공동구를 5년 이내로 일시 점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나.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5조) 1) 점용료 산출의 기초자료인 공동구 설치비용의 현재가치를 ‘생산자물가지수’와 ‘시설물감각상각률’을 통하여 산정 2) 사용료의 산출 기초를 기존 ‘인근토지가격(부동산시가표준액)’에서 ‘점용료’로 변경 다. 관리비 부과대상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공동구를 일시점용하는 자’를 명시(안 제6조) 라.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시설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시설과(전화 : 02)2133-1667, FAX : 02)2133-1078, E-mail : wholege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5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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