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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72
공고일자	2018.11.22	담당부서	소상공인지원과
마감일자	2018.12.1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55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552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의 개정사항을 관계 조문에 반영하는 등 규칙의 조문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1) 서울특별시 이외의 자에게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게 하는 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함(안 제30조 및 제31조) 2) 기금 관리ㆍ운용업무의 대행기관을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정함(안 제30조) 나.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함(안 제3조) 다.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의 상환조건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황”으로 변경함(안 별표 3) 라. 기금의 대하ㆍ대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소상공인지원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과(전화: 02)2133-5550, 팩스: 02)2133-0714, 이메일: koreakind@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35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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