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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76
공고일자	2018.11.29	담당부서	공원여가정책과
마감일자	2018.12.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54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2542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서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에서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2항제2호) 나.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대우재단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4481, 팩스: 02)768-8876, 이메일: nayna@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5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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