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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17
공고일자	2019.01.24	담당부서	공정경제담당관
마감일자	2019.02.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193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의 개정사항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0조) 나. 조정위원회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1)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 준용(안 제11조)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의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12조) 다. 조정위원회에 관한 기존 규정 삭제(현행 제11~17조) 라. 산하기관 보유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 정비(안 제7조) (1)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2) 법에 따라 보장된 전차인(임대인이 동의한 전대차계약에 한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조례에 명시 마.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관련 행정적 지원 대상에 전차인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공정경제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 항은 공정경제담당관(전화: 02)2133-5158, FAX: 02)768-8852, 이메일: kjj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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