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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38
공고일자	2019.02.14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9.03.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0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04호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 시세감면과 관련하여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19. 7. 1. 시행)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폐지(’19. 7. 1.) 이후에도 종전 시각장애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현행 감면제도 유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7, FAX : 2133-1033, E-mail : jjy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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