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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735
공고일자	2019.02.21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마감일자	2019.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84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8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 나.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의 범위에 미세먼지도 포함함으로써 조문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단체와 개인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인연습사용료에 대하여만 반환을 불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등 신규 설치시설에 대한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타 유사시설 대비 높은 사용료의 조정을 통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라. 그 밖에 기존시설의 명칭·기능·위치를 현행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개인연습사용료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개인연습사용료의 반환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인 천재지변에 미세먼지 포함을 명시함(안 제11조제1항, 제11조제4항) 라. 시립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 참가비를 신설함(안 별표 2) 마.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다목적구장, 워밍업실의 사용료 및 서남권 돔구장 내 풋살구장, 불펜의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연회장의 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 2~3) 바. 그 밖에 시립체육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를 현행화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체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82, 팩스: 02)2133-1064, 이메일: miyoung02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8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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