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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660
공고일자	2019.02.21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9.03.1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89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489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교통문화교육원의 이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9조 제5항 신설) 나. 둘 이상의 이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안 제9조제6항) 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전화: 02)2133-2327, 팩스: 02)2133-1050, 이메일: yen384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3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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