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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517
공고일자	2003.01.20	담당부서	교통방송본부
마감일자	2003.02.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75호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을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방송 개국(1990년 6월)이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과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방송운영에 있어 합법성과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은 시장이 결정한 방송기본편성표에 의하도록 하고 일일운행표 작성책임자와 방송운행책임자를 지정함 나. 방송의 제작 또는 진행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원고료·출연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리포터 및 방송통신원,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라. 방송심의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어 방송진행, 녹음편집, 운행, 송출과정 등에서의 방송사고 유발여부를 심의·조치하도록 함 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한 협찬고지에 관한 내용과 협찬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둠 바. 협찬방송금은 방송내용과 방송시간대, 멘트횟수를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하고, 협찬광고대행수수료는 협찬방송금의 13%(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장(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8, 전화 : 311-5223, FAX 311-5219, E-mail haks@seoul. go.kr. 참조 : 총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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