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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03
공고일자	2019.03.14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9.04.0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690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69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지 제9호서식) 나. 소상공인이 대부계약을 체결한 일반재산을 수익 목적의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민이 해당 시설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자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4, 팩스:02)2133-1031, 이메일: vavalim@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2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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