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25
공고일자	2019.03.21	담당부서	관광정책과
마감일자	2019.04.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1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78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3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관광기본권을 시민의 권리로 법제화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의 생활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관광 활성화 정책의 추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의 권리로서의 ‘관광기본권의 정의’ 규정(안 제3조) －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활동에 참여하고, 관광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 ○ ‘시민의 관광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설(안 제4조) － 시민의 관광활동 촉진ㆍ관광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관광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전화 : 2133-2807, FAX : 2133-1067, E-mail : jinrii@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안]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40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