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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	363
공고일자	2003.01.30	담당부서	DMC담당관
마감일자	2003.02.1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3-122호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자치법규입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3년 1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치구의 폐기물처리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촉진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 권고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 명시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른 시보조금 교부 등 재정지원과 기술용역 수행 등 기술지원 ㅇ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 ㅇ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 이용 ㅇ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장비의 지원 및 동원 나. 자치구의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자치구별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하고 자치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 라. 폐기물처리시설을 2개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광역시설로 건설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폐기물 업무에 대한 자문기구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위원수를 30명(현행 60명)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2003년 2월19일 까지 서울특별시장(참조 : 청소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 우편번호 100 - 110/ 전화3707-9551/ 팩스3707-9569/ e-mail : seohwan@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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